위조지폐 사건 / 비트코인 사건

위조지폐가 무서운 이유.

 

  국가가 위조지폐 유통을 두려워하고 필사적으로 찾아내어 만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위조지폐가 국가를 경제를 전복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기 때문이다.

  일부 국민들이 위조지폐로 납세하기 시작한다고 가정하자. 이미 위조지폐가 시중에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 점점 위조지폐로 납세를 하는 국민들이 늘어난다.

  그러던 어느 시점에서 부터인가 거래를 하던 해외 기업들이 ‘원화를 믿지 못하겠으니 달러로 결제해 달라.’고 한다. 이미 화폐의 가치는 떨어져서 1달러에 1,000원 이던 것이 이제는 30,000원을 주어야 1달러를 가질 수 있다. 무려 30배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단순 변환을 하면 1리터에 1,500원 하던 휘발유가 이제는 45,000원을 주어야 살 수 있는 것이다. 차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선 돈 3백 만원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위조지폐 사건

베른하르트 작전.

  2 차 세계 대전 당시 사용된 나치 독일의 암호명으로써, 당시 나치 독일은 영국 지폐를 대량으로 위조하여 영국 경제를 파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나치는 당시 세계 최고의 인쇄기를 모아들였고, 그 결과 정교한 파운드 위조지폐를 만들 수 있었다. 나치는 영국 파운드 지폐에 붙은 고유번호 체계를 완전히 해독하여, 한층 더 수준높은 위조지폐를 만들어냈다. 당시 위조된 파운드 지폐는 900만 장, 약 1억 3,400만 파운드에 달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후, 1959년 오스트리아의 한 호수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되었는데, 이 지폐들은 다시금 자취를 감추었다가 기어이 영국으로 흘러들었다.

영국측 스파이의 정보를 근거로 영국 정부는 위조지폐가 자국에 들어왔음을 확신하였고, 파운드 지폐에 붙은 번호를 잉글랜드 은행에 기재된 번호와 한 장 한 장 대조하여 위조지폐를 판별했다고 한다.

 

이 스토리는 2007년 오스트리아에서 'The Counterfeiter'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었다.

 

비트코인이 불러온 사건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건이 보도되었다.

  2014년 미국 비밀수사국의 수사관이 실크로드라는 비트코인 불법 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였고, 그 결과 실크로드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비트코인이 유형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압수지 사실상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없도록 서버 내에 암호를 걸어 보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은 아무런 조치없이 1년 이상 방치되었고, 이 틈을 타 수사관이 약 7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돌렸다. 이 수사관은 체포되어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